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 1. 29. 선고 2019누35413 판결
[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10년
2. 전주지방법원 2010. 9. 14. 선고 2010구합198 판결
[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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